- 2. 1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 모두발언 -

- 김종인 선대위원장 당만 바꾼 게 아니라 말도 계속 바꾸고 있다
-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연기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2월 24일
- 선거구 무획정 상태는 불법 지속 상태, 민생 어렵다고 법 어기면 안되

1.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 말바꾸기대회 출전 선수 같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지 보름이 되었는데, 보름 만에 네 번이나 말을 바꿨다.
당만 바꾸신 게 아니라 말도 계속 바꾸시는 중이다. 마치 말바꾸기대회에 출전한 선수 같다.
먼저 선대위에 친노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자신은 누가 친노인지 아닌지 개념도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과거 저서에서는 노동유연성 강조하며 독일의 노동개혁 찬성해놓고, 노동개혁법안 처리에는 침묵하고 있다.
국보위 참여에 대해 전혀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한 지 닷새 만에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죄 입장으로 바꿨다.
그리고 선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정치라고 했는데, 보름 만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본인이 직접 파기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기가 어렵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왜 이런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2. 새누리당은 선거구 불법 사태 하루빨리 끝내야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구 미획정 불법 사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새누리당 내에 선 민생 후 선거라는 명분 하에 민생 5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주장이 있다. 즉, 선거연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선관위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2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야 재외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2월 24일까지 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구 무획정 상태는 불법이 지속되는 상태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이라는 것은 민생이 괜찮을 때는 지키고 민생이 어려울 때는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이 괜찮든 어렵든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현재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선 민생 후 선거 주장은 민생이 어려울 때는 법은 안지켜도 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본 원칙을 합의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위에서의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월 중순에나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이라는 큰 틀이 합의된 조건에서 지체없이 선거구 획정 관련 기본원칙을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위가 실무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16. 2. 1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