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발간 — 2012년 법안 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18건 수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법안비용추계 현황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한「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를 발간 ❑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도입 ◦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500건, 제18대 국회 1,717건 및 제19대 국회 636건의 재정지출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함. ❑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의 법안비용추계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제2부에서는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회답한 법안비용추계서 중에서 보장, 보상, 조직, 사업 등으로 분류한 유형별 사례 18건을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