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18일(목)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유기홍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결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