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26일(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 30건의 법률안(의원발의 23건, 정부제출 2건, 대안 5건)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위원회안 1건,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과 결의안 중 대안과 위원회안 6건은 위원회의 의안심사에서 기존에 발의된 의안들을 재구성하거나 통합․조정한 것으로 4월 29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고, 이를 제외한 26건의 법률안들과 결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대안은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뀌는 사유로 원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함 ◦위원회안은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하여 제출한 의안을 말함 (국회법 제51조)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봉사활동단체인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