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2일(목) 송광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최동익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소방업무의 안정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ㆍ도에 지방소방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는 소방재정교부금을 시ㆍ도에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법 개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