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제 :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
▣ 일 시 : 2013. 5. 9(목) 14시 00분 ~ 17시 05분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5월 9일(목)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과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방향 및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연호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장용근 홍익대 교수 등이 위 주제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향후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진지한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공동학술대회 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