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7일(금)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140인이 요구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동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되는 사안은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등이며,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요구서는 지난 5월 31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양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6월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이 있은 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