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사업, 1유형 정책대상별 자격요건 차별화 및 2유형 폐지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미흡,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부적절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 자체노력 유인기제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의 경우, 미래소득에 연동한 학자금 대출이므로 현재의 소득분위를 토대로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 등록금 지원 관련 기관의 참여 저조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등록금 지원사업 예산 확대가 부실한계대학을 잔존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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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①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요건 완화․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며 ②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 통합하거나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③든든학자금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며, 일반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④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