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6호로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는 의식 하에 7호 공약인 4대 개혁 완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4대 개혁은 아직 진행형
◦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은 우리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 ◦ 우리는 1997년 IMF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공기업개혁, 노사개혁 등 4대 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저력이 있음 ◦ 그러나 지금의 4대 개혁은 노사간 합의, 국회야당의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음 ◦ 노사 당사자가 있는 노동개혁은 물론 비교적 정부의 통제범위에 있는 공공개혁도 노사갈등 때문에 근본적 개혁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음 ◦ 이는 개혁추진 과정에서 여론형성층의 단합된 목소리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IMF위기 당시 우리국민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을 할 정도로 단합된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 4대 개혁 과정에서는 경제난국에 대해 이야기는 하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기 때문임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과정을 4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함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누리의 다짐
◦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결코 경제의 현실을 미화함이 없이 진솔하게 보여드릴 것임 ◦ 상대방의 비판에 귀를 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자제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나갈 것임 ◦ 이번 총선과정을 통해 모아진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4대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조율하여 반드시 완수해낼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0408-새누리 경제정책공약 7호-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개혁 완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