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아동 7대 과제 제안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위원장 안명옥)는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7월 1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여성․아동 7대 과제 제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깊은 관심 하에 지난 1월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운영되었다. 동 자문위원회는 입법부가 대한민국의 발전,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성평등을 기본가치로 삼아, 여성․아동의 권익증진을 앞장서서 이끄는 국정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유엔아동권리협약(CRC) 그리고 국제의회연맹(IPU)의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와 현황을 분석한 후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6월 27일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원들의 주제별 발제와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의 도움으로 총 9권의 자료집과 부속자료집 및 속기록 등 약 2,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회의자료를 생산하고, 여성 부문에서는 7개 분야 33개의 과제를 최종제안으로 확정하고, 아동 부문에서는 8개 분야 42개 과제를 최종제안으로 확정하였다.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활동결과보고에는 <성평등국회 운영규정> 신설, 동일임금의 날 제정, 일․가정양립지원법 및 여성건강법 제정 등 여성분야 7대제안과 아동영향평가제 도입, 선진국 수준의 아동관련 예산 확충, 출생 신고 체계 개선 등 아동분야 7대 제안 등 심각한 여성과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제안이 담겨 있다.
이번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안명옥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한 대구카톨릭의대 명예교수, 신손문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호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장, 임정희 사)밝은 청소년 이사장, 정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