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이 발견된 주요 재정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한 「총괄 분석」, 「부처별 분석 보고서(I~V)」 등 총 6권을 발간

◦ 오늘 발간하는 「부처별 분석」 등은 총 12권의 시리즈 중 2권~7권(총 6권)에 해당하며, 「분야별 분석」,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경 발간 예정

－ 지난 6월 24일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해여부 등을 분석한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

❑ 「부처별 분석(I~V)」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중 법령위반,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2개 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

◦ 문제점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57개 사업(11.1%), 사업성과 미흡 56개 사업(10.9%), 집행실적 부진 54개 사업(10.5%) 순
('유형별 문제점 현황' 표는 첨부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