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법 등의 주요입법과제 1년 내 입법완료 하겠다.”

9일(토), 안양 만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가 20대 국회 등원 후 첫 1개월 이내에 주요 법안을 발의하고 1년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8대 입법 계획’을 내놨다.

이종걸 후보의‘8대 입법 계획’에 따르면 1년 내 입법을 완료할 주요법안은 총 8건이다. 여기에는 이종걸 후보의 대표공약인 탄약고 이전/지하화를 위한 ‘만안 국유지 효율적 활용법’, 국민감시법 독소 조항 개정한 ‘진짜 테러방지법’, 재벌 대기업 고위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종걸 후보는 “8개의 법안들이 모두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고민의 결과물들이다. 지난 19대의 연속선상에서 지역발전,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20대 의정활동의 지표와 같은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후보는 8대 주요 법안을 1개월 이내에 발의하고 1년 내에 입법을 완료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안의 홍수 속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내 발의를 계획 중이고, 반드시 입법과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년이란 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후보가 발의 준비 중인 8대 법안은 다음과 같다.

① 만안 국유지 효율적 활용법 - 국⋅공유지 효과적 활용법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국유지의 소극적 보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경제에 활용하고 있음. 국유재산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국공유지 효과적 활용방안을 위한 법안을 제정

② 진짜 테러방지법 - 테러방지법 개정안
- 현재의 테러방지법의 △제2조 영장 없는 감청 확대 △제7조 국민 기본권 침해방지위한 대테러 인권 보호관 1명 임명 △제6조 국무총리소속 대테러센터 설치 △제9조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소불위 정보수집권 부여 등과 같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

③ 살찐고양이법 – 재벌, 고위임원 최고 임금 제한법
- 임원진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책정하면서도 회사가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을 반영해서 비상식적인 임직원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④ 재벌총수일가의 내부거래 제한법 – 상법 개정안
- 총수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율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침해 및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상법」개정안

⑤ 세월호 유병언 방지법 - 몰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의 불법이익 환수하고 경제정의 실현과 직접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등 산재되어 있는 법들을「몰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하여 독립적 몰수를 명문화

⑥ 공익재단 통한 재벌의 편법적 증여·상속제한법 -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법안으로 재단에 출연된 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수시,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

⑦ 대리점주 눈물 닦아주는 법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개정안
- 19대에서 발의한 ‘남양유업법’의 개정안으로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결성권·단체협상권 보장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대리점 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이 마련 된 「대리점업법」개정안을 발의

⑧ 증오범죄 통계법
-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기관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을 통해 증오범죄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사회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사회통합법으로서의 증오범죄 방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준비 단계 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