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의원, 노동 정책 ‘저녁과 안정 있는 삶’ 발표
- 재충전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저녁과 안정 있는 삶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노동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전체 수록 공보물 보기: http://me2.do/GlPQtFbp)

백재현 의원이 제시한 노동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저녁이 있는 삶’과 ‘안정적인 삶’으로, 백 의원은 먼저 “우리는 좀 더 많은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는 단순히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재충전을 통한 생산력의 향상과 자연스럽게 촉발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저녁이 있는 삶’, 즉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백재현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그동안 노동부의 변칙적인 법 해석으로 1주 68시간까지 가능하던 노동시간을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1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정화하고, 변칙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해고요건 강화’를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으면서도 그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세대가 우리나라를 산업화로 이끈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정말로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 의원은 "정리해고 사유 제한, 불가피한 정리해고 시 재고용 우선 의무화 도입, 상시해고기업 강력 페널티 부과 등으로 중장년층의 삶을 안정적인 반석 위에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체 사회의 안정 및 중산층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책들의 취지에 대해 밝히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일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