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총체적인 선거 개입, 국민의 심판 부를 것

정부가 오늘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하루 전날 정부가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총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인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 선거 하루 전날 공약에 가까운 정책을 발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조차 새로울 것이 없다.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

5만개의 신규 일자리 약속이 지켜질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장밋빛 기대를 심어 청년층의 환심을 사겠다는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의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이 명백한 총선 개입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붉은 재킷을 입고 전국을 돌며 진박 후보들을 지원한 것으로 부족한가?

또 청와대가 앞장서서 탈북 관련 발표로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민주정부 중 역대 이렇게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부는 없다.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부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시대착오적 북풍 기획, 유권자들의 비웃음만 살 것

청와대가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긴급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 정찰 총국 간부의 망명 사실도 청와대가 언론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 북풍 몰이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매몰돼 탈북자와 가족들의 신변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연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북한 정찰 총국 간부 망명은 이미 지난 해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과 동일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정부는 당시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다가 1년이 다 지나간 총선을 앞둔 시점에 확인이라는 방식으로 망명을 재탕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이 이처럼 유치한 북풍 몰이에 현혹될 리 만무하고 그저 비웃음 거리로 여길 게 분명하다.
다만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북풍 몰이가 먹힐 거라고 믿는 정권이 한심할 뿐이다.

■ 새누리당, 또다시 댓글 알바 동원 불법선거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구의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측이 외부 온라인 홍보업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하다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관위가 적발해낸 권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되어왔고 IP 추적이 어렵도록 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선관위는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선거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습관이 또 다시 발동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측은 강릉의 한 펜션에서 33명의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윤종훈 목사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만들어 SNS를 통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찬성,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와 비난을 일삼았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권혁세 후보 측의 불법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과거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바란다.

201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