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4.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4월 19일(화)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병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약사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등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9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한석현 / 정원철 사무관 /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