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7. 2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7월 22일(월) 주승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정부 등에 대한 보고요구는 본회의ㆍ위원회ㆍ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되, 서류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20년 동안 장애인복시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