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주열 총재 발언은 한국은행 독립성은 물론 구조조정 원칙마저 훼손하는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양적완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무원칙한 후퇴라고 질타할 수밖에 없다.

이주열 총재가 수장으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포기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취지와 원칙마저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와 신종자본증권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최소한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산업 구조조정에 국회를 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정부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묻지마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은을 통해 산은에 돈을 넣고, 다시 산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돌려막기로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박근혜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로 얼룩진 기업의 책임 소재를 감춰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정부가 원칙에 벗어난 구조조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와 국민의 강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