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3당 원내대표 회동 관련

5월 9일 월요일 오후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의사타진이 이루어졌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총선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민생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한 협조를 구하겠다.회동을 위한 당내 의견청취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고, 정진석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조율을 거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 의견을 나누겠다.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의제를 국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허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특히 강조할 것은, 민생현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이고, 두 번째로 옥시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이 쟁점화되어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만큼은 따져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 세월호법 연장문제가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정당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 시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정당한 활동을 위한 법 시한 연장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릴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랜만에 어렵게 성사된 약속인 만큼 모든 현안들을 터놓고 허심하게 의견들을 조율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 옥시 보고서 조작의혹, 김앤장은 사회적 책임 없나

돈을 받고 옥시 쪽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쓴 혐의로 구속된 조 아무개 교수가 보고서 왜곡?발췌 책임을 옥시 변호를 맡은 로펌 김앤장으로 돌렸다는 언론 보도다.

옥시와 김앤장 모두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으나, 2011년과 2012년 연구결과 중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결국 옥시와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관련성이 낮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조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앤장의 행태는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김앤장은 과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2015년 론스타 뇌물사건 때 배임수죄 방조혐의, 2012년 SK그룹 횡령사건 때 위증교사 혐의 등이 그 사례다.

적법하고 정당한 변호행위는 물론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김앤장이 국내 최고 로펌으로서 그동안 국민 인권 보호의 보루라는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명 희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김앤장은 소수 특권층과 재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김앤장의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