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문위 소관 54개 법률 교문위 법안소위․전체회의 통과
- 윤관석,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19개 국회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할 것”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점자기본법과 게임산업 진흥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개의 법률안이 교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11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교문위 법안소위 간사 역할하며 주요법률 통과를 주도했다.  

이 날 통과된 주요법안에는 ▲점자 활성화, 점자투표제, 점자 내용증명, 점자 소송 제도 등 시각장애인의 시민 권리 보장하는 기본법적 내용 담은 점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이 있다.

또한 ▲유아에 대한 체벌금지를 유아교육법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하여 폐쇄 명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학자금지원 자료 제공 기관 확대 및 초과금액 반환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윤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19대 국회 마지막 소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과된 54개의 법률안은 향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