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대해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노사 간의 투명한 경영정보 공유와 함께 노사가 공감하는 합리적 경영과 공공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의 지방공기업이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책임한 부실경영으로 과도한 부채와 만성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근로자 이사제’는 노사간 새로운 협력의 모델로 잡리 잡아야 한다.

근로자 이사제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를 형식적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개혁의 시금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노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등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

201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