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를 밝혀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43명의 국민이 사망하며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소극적 대처로 5년여 동안 피해자들이 고통 받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국민의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법 제정의 당위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 검찰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본격 수사에 즉각 나서야

정부가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불법자금 지원 의혹의 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

고발된 지 3주가 될 동안, 검찰은 고발인은 물론 관련자 한 명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의혹의 열쇠를 지고 있는 추선희 사무총장은 자취를 감췄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해지된 상태이다.

검찰이 수사를 방관하며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의혹은 전경련, 국정원, 청와대까지 확산되었는데 검찰은 도통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즉각 본격 수사에 나서라.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는데 급급해서 어버이연합 관련 의혹 규명에 뭉그적댄다면 국민의 지탄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국정원, 허술한 정보력으로 대북정책 보좌해 왔다는 말인가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던 리영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처형됐다는 소식은 올 2월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통해 전해졌다. 최근 보도를 통해 정통한 대북 소식통의 실체가 국가정보원으로 확인됐다.

리영길 처형설을 널리 알려 망신을 자초한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더욱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허술한 정보력이다.

국가정보전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이 이처럼 엉성한 정보력으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국정원의 정보력은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 깊이 자성하고, 대북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당직인선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정책위의장에 변재일 의원을 임명하고 수석부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부의장에 최운열, 김정우, 표창원, 금태섭 당선자와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또한 박광온 대변인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성대변인으로 송옥주 당선자를 추가 임명했다. 또 강희용, 한정우, 유송화, 강선아 부대변인을 유임하고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를 부대변인에 추가 임명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 간사에 이언주 조직본부장을 임명했다. 또한 위원으로 민경한 윤리심판원 부원장, 김윤덕·김영록 의원, 전재수·김종민·전현희 당선자,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정기철 대구수성을 지역위원장, 김영웅 제20대 비례대표후보를 임명했다.

201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