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2년동안 임명직 1,869명 가운데 318명(17%)이 낙하산 인사
   · 직책별 : 기관장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  
   · 출신별 : 새누리당, 인수위 출신 175명, 대선캠프 출신 128명

- 스스로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했던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임기 3년동안 무려 3조1590억원의 순손실을 가져왔고, 부실 악화와 구조조정을 실기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도 16명의 낙하산 인사를 주요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임명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class="bbs_textarea">국토부 현안보고

□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실패로 경제 엉망
□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추락, 주범은 낙하산 인사
□ 총선 출마로 사장 공석된 한국공항공사의 기강해이
□ 사장의 탈선이 빚은 코레일 사고
□ 총선 심판받은 박근혜대통령, 낙하산 근절 약속 지켜야


□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실패로 경제 엉망

❍ 이번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동안 우리 경제가 엉망이 되었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
-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이니 양적완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실패를 자인하는 것임
-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며 부채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자산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공공기관 부채는 여전히 505조3천억원에 이름
* ‘15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183%로 전년대비 39%p 하락했으나, 철도공사의 경우 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411%에서 283%로 하락했고 한전은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199%에서 158%로 하락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실패의 원인은 인사실패에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낙하산 임명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음.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 지켰나?
※ ‘12.12.25 박근혜 당선인
"(낙하산 인사는)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

-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임명직 임원(사장, 감사, 이사) 318명(17%)을 낙하산 인사로 채웠음. 이는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 때 245명보다 29.8%나 많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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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2년동안 임명직 1,869명 가운데 318명(17%)이 낙하산 인사
   · 직책별 : 기관장 77명, 감사 45명, 이사 225명.  
   · 출신별 : 새누리당, 인수위 출신 175명, 대선캠프 출신 128명

- 스스로 낙하산 인사임을 인정했던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임기 3년동안 무려 3조1590억원의 순손실을 가져왔고, 부실 악화와 구조조정을 실기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도 16명의 낙하산 인사를 주요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임명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