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근절하겠다

현대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하다가 적발돼 12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이를 적용해 처벌한 첫 사례이다.

현대그룹은 현정은 회장의 여동생과 남편 회사, 그리고 제부의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법안까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조금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재벌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는 행태를 방치한다면 우리경제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따라서 공정위는 몇몇 기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재벌 대기업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