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8. 1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8월 12일(월) 서용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의원발의 14건, 정부제출 2건)과 남인순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 및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1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회기결정의 건”은 당일(8. 12)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