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 국방부 보고서의 일본해 표기, 그동안 관계부처는 무엇을 했나?

미국 국방부가 올해 미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또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라고 하고 일본해 단독 표기 횟수도 올해는 3곳으로 늘었다고 한다.

미 국방부의 공식 문건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 동안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 국방부는 올 4월 말 이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몰랐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영세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 정부의 외교성과를 자찬해왔는데 정작 드러나는 것은 외교 무능뿐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나라망신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라인의 쇄신을 강력히 요구한다.

■ 어버이연합의 적반하장 고소·고발은 무력한 검찰이 원인이다

어버이연합이 전경련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탈북민들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가 하면 의혹을 풍자한 방송작가까지 고발했다.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어버이연합이 의혹을 제대로 해명할 생각은 않고 의혹 제기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정말 뻔뻔하다. 의혹의 내용만큼이나 어버이연합의 대응 또한 후안무치하다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태도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왜 수사팀만 꾸려놓고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게는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어버이연합이 얼마나 대단한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에 연관된 의혹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어떻게 거악을 척결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제라도 조직의 명예를 걸고 어버이연합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