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남아돌아 대기자 입영적체로 고심했다. 불과 7개월 전엔 산업기능요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

그런 국방부가 이번에는 6개월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 내 엇박자도 점입가경이다. 국방부는 43년간 지속된 병역특례를 없애겠다면서 어떤 유관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특례 폐지에 반대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지역 전략산업에 병역특례 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은 이공계 육성하자는데, 국방부는 인재유출의 우려가 있는 병역특례를 없애자고 한다. 부처 간 불통, 대통령과 정부 간의 불통이 심히 우려스럽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불협화음 정책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울 뿐이다. 오락가락 정책을 내 놓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제라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태세와 인재활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