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관련 말씀 참고자료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맞춤형 보육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 휴원을 불사하겠다는 어린이집단체의 발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필요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12시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 운영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일하느라 아이를 오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부모는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만들지 않았는가.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은 이러한 현 보육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 뿐만 아니라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등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여 오랜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면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심하게 보육서비스를 재설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도개편 대상은 0~2세 영아반이다. 더 이상은 0~2세 영아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을 받는다는 보육료 지원기준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도 맞벌이 등 보육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가구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율이 너무 높은 점을 우려하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국민 60~80%가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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