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지자체장 초청 ‘일자리 정책 콘서트’ 인사말

□ 일시 : 2016년 5월 24일(화) 11:30
□ 장소 :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

■ 김종인 대표

오늘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콘서트에 박원순 시장님, 양기대 광명 시장님, 최성 고양 시장님,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이성 구로구청장님이 오셨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이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그 밖에 마찰로 인해 실업을 당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앙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 투융자라는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중앙 정부는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재정 투융자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재정 투자가 과거처럼 일자리를 크게 만들지는 못한다.

최근에 와서 일자리 문제가 어렵고, 특히 청년 일자리가 어려워지니까, 기껏 생각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대기업에게 주면, 대기업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옛날 말이 되었다.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는 합리화 투자, 예를 들어 ICT를 돌린다던가, 최근에는 로봇이라는 것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크다.

그러면 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현재 2% 정도의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 성장에 만족하면서 모든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50~60년 동안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기술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과거의 대기업에게 썼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쏟으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우리가 집권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지난 8년 동안을 볼 것 같으면 한 결 같이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그 똑같은 소리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을 맡고 계신 지자체장님들께서 내 지역이나마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봐야겠다고 하여 노력을 많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약 18% 정도인 것으로 안다. 21%정도 수준으로 갔다가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에 18%까지 내려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하기 이전으로 만들어 놓고, 지출구조를 변경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예산을 짜내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짜낼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국 카메론 정부가 5년 전에 등장하여 1차 적으로 감행한 것이,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를 삭감시킨 것이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면 그와 같은 예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만이 추가적인 재원이 나올 수 있고, 그 추가적인 재원이 나와야 복지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의 투융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야당의 입장에서 경제 정책의 변수가 없다. 우리당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께서는 그나마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에 매우 노력을 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계에 있다.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일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일 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어떻게 하면 이 저성장 시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년 대선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국민들이 이를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정권을 쟁취를 해야 만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201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