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19대 이어 세 번째 노인복지청 신설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당론 결정 및 야당도 노인복지청 신설 약속해 통과 가능성 높아
홍문표의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인문제 해결’ 강한 의지 피력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 예산군홍성군)이 30일 20대 국회 임기 첫날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노인복지청 신설)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두어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홍문표의원은 17대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전담부처의 신설을 관철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17대와 19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고령화 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노인회와 함께 대국민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132만 명의 국민 이름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3.1%(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중 66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38.2%까지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은 10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 노인의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차원, 민간차원, 정부와 민간 합동 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로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담부처를 만들어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전담부처의 조직화를 통한 노인정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총선 과정을 거치며, 여야 모두 당론 또는 공약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정부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사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지금부터라도 펴야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할 수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의 염원과 노인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해 이번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청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