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협력 염원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으로 20대 국회 시작을!

“남북관계 조속 정상화, 남북협력형 파주공단 추진,
통일시대 여는 20대 국회돼야“

파주평화경제특구로 경제불황 해소할 신성장동력 삼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함께 얻어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마침내 금일 개원한 가운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염원을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 이 첫 법안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됐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되게 한 주인공은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더불어민주당)이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 계층분화 심화·가계부채 심화·국가부채 급증·사회갈등 심화·일자리 부족·국민행복지수 추락·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한계 상활들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성장동력 지대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화에 따라 상습적이고 감정적으로 폐쇄를 반복하는 등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정상화 기조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시대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가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 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는 물론 3·4차 산업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 주민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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