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출범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동력의 고갈, 정치적 대립과 갈등 조장으로 인한 국가 에너지의 낭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남북관계의 경색 등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1당을 만들어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경제민주화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해 사회적 통합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청년일자리이며, 청년문제 해결이 가정에는 행복을 주고 나라에는 밝은 미래를 준다는 믿음을 갖고 앞장 서겠다.

아울러 언론과 검찰을 비롯한 민주사회 실현의 핵심 분야 종사자들이 국민의 편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주력할 것이다.

꽉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고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다시한번 제 1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불어 잘사는 국민, 모두 다 행복한 나라, 사랑받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홍만표 개인 비리로 수사 끝낸다면 국민이 검찰 용서하지 않을 것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이 되질 않는다. 검찰이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홍만표 변호사의 재산은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 지난 5년 사이 수백억대로 급증했다. 이것조차 드러난 재산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엄청난 부의 확장을 홍만표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홍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람들도 그의 법률지식이 아니라 그의 인맥과 배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홍만표 변호사 뒤에 있는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는 것이다.

수사 내용을 보면 과연 검찰이 법조계에 암약하는 검은 커넥션을 찾아 처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만약 검찰이 이 커넥션을 파헤치지 않고 홍 변호사가 시인한 혐의만으로 사건을 급히 종결한다면 검찰 전체의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사즉생의 각오로 검찰에 깊이 퍼진 검은 거래의 뿌리를 모두 뽑아 검찰을 향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낙하산 인사, 제사는 뒷전이고 젯밥만 관심 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통령직 인사위 출신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것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부실을 청산하는데 국민 혈세를 쓰자면서 웬 낙하산 인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 인사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조선업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이런 인물이 도대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아하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에 대해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아 부실을 더욱 키웠다.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 기업에 또 낙하산 인사라니 정부가 구조조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정부의 행태는 제사는 뒷전이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낙하산 인사 임명을 자진 철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외교성과 무리하게 포장하다 결국 탈 났나?

주말 사이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경찰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우간다 정부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잉 선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둘러 외교성과를 만들어 발표하려고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또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은밀한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외교적 마찰마저 예상된다니 이 정부의 외교 무능을 다시 한 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두고 화려한 발표에 비해 실속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국 청와대가 외교성과를 무리하게 포장하다 결국 탈이 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7 정상들이 이웃나라 일본에 모여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핵심 당사국인 한국정부만 외톨이가 되어버린 현실을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능한 외교라인을 전면 쇄신해 외교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오늘 비대위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분과별 위원을 구성했다.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획총무분과 위원은 전혜숙 의원, 송찬식 총무부본부장, 당헌당규분과 위원은 이철희 의원, 김해영 의원, 노식래 총무부본부장, 조직분과 위원은 문미옥 의원, 배강욱 전국노동위수석부위원장, 홍보분과 위원은 양향자 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 강령정책분과 위원은 백혜련 의원, 당무발전 분과 위원은 송옥주 의원, 이학노 총무부본부장, 민병오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건보부과체계개편 TF’와 ‘경제민주화TF’, 두 개의 TF를 설치했다. 건보부과체계개편 TF 팀장은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이 임명됐고, 경제민주화TF 팀장은 최운열 의원이 임명됐다.

건보부과체계개편TF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임위 논의를 지원하고, 경제민주화TF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