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정부가 주겠다는 위안부 피해자 출연금은 받아서는 안 될 돈이다

어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태현 위원장이 일본 정부의 출연금 성격을 “치유금”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치유금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금과 동일한 성격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일본정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주겠다는 출연금의 성격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본정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배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해 설립하는 지원 재단마저 일본정부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위안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소위 ‘일본 전문가’들, 다시 말해 일본의 입장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유 없는 돈이라면 받을 이유도 없다. 아니, 결국 이 돈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를 눈 감아달라는 의미의 돈이라는 점에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이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이며 그에 따른 배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