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72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환경의 날’을 제정하였다. 햇수로 21년째인 환경의 날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삶의 질 평가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은 우리니라가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9.1㎍/㎥로 OECD 평균인 14.05㎍/㎥의 배에 달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미세하기 그지없다. 매우 실망스럽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정확한 분석이 미비하니 근본대책을 세우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나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 하지만 신규 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어 근본적 대책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책도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을 재탕삼탕으로 포장해 구태의연할 뿐이다.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

지난 달 10일 박대통령의 ‘특단 대책’ 주문 이후 20여 일만에 급조한 이번 대책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불통과 무능으로 일관해오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의 무능과 불통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6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