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드 배치, 관계당국의 신중하고 슬기로운 대응을 촉구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배치지역이 정해졌다는 외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급격한 태도 변화에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더욱이 사드 배치 문제로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이 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가 하면 러시아도 전략적인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해왔다.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국간의 관계 냉각과 군비경쟁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다분하다.

또한 군사기술적 효용성이나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십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사드 배치의 목적과는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슬기롭게 대응하여 국가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