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7일(화) 11:15
□ 장소 : 정론관

■ 원 구성 법정시한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 여·야간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3차에 걸친 릴레이 회담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최종 결단이다. 논의는 시작됐고, 상대방의 의사까지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길은 멀지 않았다. 우리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이 내려갔고, 여·야간 타결만 되면 신속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의총에서는 임종성, 김현미, 심재권, 김진표, 송영길, 김영진, 설훈, 김영호 의원 등 총 8분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국민의 당 제안, 즉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해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4.13 총선 민의를 존중하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 원 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 당이 제안한 국회의장 자유투표 제안을 받아들인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4대TF 활동에 진력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4대 민생 TF’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예정됐던 청년일자리 TF 3차 회의는 원 구성 협상과 당 지도부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금요일에 개최됨을 미리 공지해드린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6월 8일(수)에는 사교육대책 TF(16시), 서민주거 TF 심포지엄 “서민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15시 30분)”이 진행된다.

6월 9일(목)에는 가계부채 TF (10시)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불러 “가계부채 현황 및 정부대책 보고”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부실채권 관련 현장방문”, “가계부채 관련 토론회”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정애 의원님이 이끌고 계시는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이 내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등어, 삼겹살, 경유차로 시작했던 미세먼지 대책이 재탕, 삼탕 돌려막기로 끝났다.

직화구이집 손님이 뜸해졌다고 한다. 고등어 값은 지난해 대비 20%나 급락했고, 생산단체들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환경부에서 내놓은 입장이 “건강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다.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고등어는 말을 못하지만 고등어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인지’ 묻고 싶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맞서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외출하지 않는 것뿐이다. 일선 학교에선 제대로 된 행동지침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체육활동과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토대로 보편적 생활의 준거를 정해주는 것이다.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판단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반성을 촉구한다.

■ 여교사 성폭행 사건 관련 교육부 대책, 상처만 보지 말고 원인을 보길 바란다.

오늘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얘기는 ‘여성 교사들을 도서 벽지 지역에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교사 비율이 초등학교 77%, 중학교 69%인 상황에서 신규 발령 자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엄단으로 대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특정지역에 대한 배제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범죄 집단화하거나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기대한다.

2016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