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4차 피해접수결과 관련 기자회견문>

제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4~5월)결과
1,057명 접수, 이 중 사망자는 238명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4월 25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에 접수된 제4차 피해접수는 1,057명입니다. 이중 사망사례는 238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1~3차) 피해접수된 사망자 합계인 226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사이에 피해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이전에 피해사실을 자각하기 못했던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작년 말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접수를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여론의 요구로 금년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피해접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에 건강이상을 호소한 잠재적인 피해자는 2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접수된 사람은 2,339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 사망자가 464명, 생존환자가 1,875명입니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9%가 사망자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가 있고, 이중 많은 수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에 접수된 566건(사망 41명 포함)의 사례가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정부에 접수되지 않은 민간 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안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 신고접수센터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도 신고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습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전국의 2, 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2016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