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100% 부담 시작 2015년 서울·경기·인천 결산 분석
결산총액 증가분, 인건비+누리과정 증가분에도 못미쳐...교수·학습활동에 불똥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2014년과 2015년에는 심각한 수준의 교육여건 후퇴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 마땅히 편성해야할 예산을 대거 감축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교육청 예산이 남는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2013~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세출 결산총액의 증가분은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지출한 금액의 증가분에도 대부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서울·경기·인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총액 및 주요 사업 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가령,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액은 1,304억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오히려 856억원가량 증가했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세출 결산 총액이 1,86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와 누리과정에만 4,052억원을 더 지출해야만 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5년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5,442억원을 전년도에 비해 더 지출해야 했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총액은 3,464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다른 사업비의 지출에서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경우도 2015년에 누리과정과 인건비 등에 1,675억원이나 더 지출해야 했지만 이는 세출 결산총액 증가분을 훨씬 초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 서울교육청의 경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지출도 2013년 4,612억원에서 2014년 3,202억원으로 줄고, 2015년 3,029억원으로 또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은 132개 세부사업 중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87개 사업의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인천은 140개 세부사업 중 89개 사업이 이와같은 현상을 보였다.

□ 누리과정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는 만 5세만 해당됐고, 국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분담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3년에는 만 3~4세로 대상이 확대되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대폭 줄어들더니 2015년부터는 100%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재정 압박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2013년 4,268억원에서 2014년 3,482억여원으로 크게 줄더니 2015년에는 3,203억원으로 다시 지출이 줄었다. 경기도 역시 2015년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지출은 3,980억원 가량으로 2013년 4,725억원에 비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인천은 1,681억원이던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지출이 불과 2년만에 36.4%나 감소해 1,0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표-2】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단위사업별 지출 증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지출은 <표-2>와 같은 단위사업 지출로 구분되는데 2013년에 비해 2015년에는 대부분 단위사업 지출액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교육여건의 총체적인 후퇴와 교육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사업비지출액이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든 단위사업도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진로진학교육 사업비가 96억원에서 54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인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폭력예방 등을 포함한 ‘학생생활지도’ 사업의 경우 서울과 경기에서 대폭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년동안 ‘체육교육내실화’ 사업비 지출이 반토막 났으며, 중등직업교육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특성화고교육’ 사업비 지출도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과 관련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사업 역시 세 곳의 교육청에서 모두 2013년에 비해 절반 정도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한편에서는 예술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에서는 큰 폭으로 ‘특별활동지원’ 사업비가 깎이면서 위축되고 있는 형편이다.

□ 한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03년 시작하여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인 호응을 받아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3년 83억원을 지출했지만 2015년에는 21억원을 지출하는데 그쳤으며, 인천교육청에서도 105억원에서 63억원으로 큰 폭으로 지출을 줄여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도 지방교육재정 부족 사태 여파에 묻히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 강병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에 총선을 앞두고 엉터리 세수 전망을 앞세워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을 시작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시작한지 1년만에 3~4세까지 확대하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달리 국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년 수조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총체적으로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에서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강병원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에만 초점을 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적정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