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9.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9월 3일(화) 신성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민병주의원 등 70인이 발의한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지원에 관한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양봉업에 필요한 기술보급 등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