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9. 1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9월 12일(목) 심재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심재철의원이 요구한 “국회의원(김현)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징계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대통령선거에 있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필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