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917)

    • 보도일
      2013. 9.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9. 17.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9월 17일(화) 신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화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21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피담보채무 또는 조세채무가 연체ㆍ체납되는 경우 채권자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