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10일(목) 홍영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무성의원 등 8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및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휴회의 건은 당일(10.10)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인공구조물 개방ㆍ해체, 4대강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직전 회계연도의 국가채무 비율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