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0. 2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0월 25일(금) 안종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종범의원 대표발의): 예금보험공사가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정부 제출): 화재로부터 지정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