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한국형사법학회 공동주관 『법정형 정비를 위한 세미나』 개최 -법정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3. 11. 7(목)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법정형의 불합리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오는 11월 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정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정형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법체계의 균형성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 간의 과도한 편차나 징역형 대비 불공정한 벌금액 조항 등 행정형벌에 나타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형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형벌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학회와의 공동주관으로 열릴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광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강창희 국회의장의 환영사 및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은 후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와 문홍성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각각 법정형의 합리화 방안 및 자유형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임내현 의원(민주당), 안경옥 경희대 교수,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대희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금원섭 조선일보 기자, 연광석 국회 법제연구과장 등 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법정형 정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