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1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14일(목) 강창희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3건의 법률안과 이자스민의원 등 121인이 발의한 “필리핀 공화국 태풍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농업인등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농산물을 가공ㆍ조리하는 2차산업 및 가공ㆍ조리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3차산업이 종합된 농촌복합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방안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