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2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25일(월)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추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안(정부 제출):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공기업의 장은 500억원 이상의 신규 해외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