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1.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1월 26일(화)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교육지원법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업교육지원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는 등 농어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