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12.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12월 4일(수)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농산물 등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직거래장터 설치․운영계획의 승인, 홍보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