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2일(목) 노웅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방송법 개정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 및 수신료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통일부장관은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 건강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