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6일(월)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및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장외매장에서 발매하여 발생하는 레저세를 시ㆍ군ㆍ구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회사등은 채권이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를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