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1. 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014년 1월 8일(수) 이만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법인세율이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내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회피하여 조세 포탈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월 8일)